Industrial Explosion & Fire Safety Issue N°01 · Field Guide — Wholesale Industry × Team S, Seoul
SAFETY.BY WHOLESALE INDUSTRY
SAFETY.  ›  현장 해설  ›  PSM 심사 전 설비 점검요약 FAQ 근거
Field Guide — 현장 해설

PSM 심사 전 설비 점검 — 방폭기기·가스검지·정전기 접지·압력방출

현장 해설 · 최종 확인 2026-11-18 · 홀세일 인더스트리 × (주)팀에스

핵심 요약

공정안전보고서(PSM) 심사·확인에서는 서류만이 아니라 설비가 판정을 가릅니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30호는 안전보건규칙 제225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11조 또는 제422조 중 하나라도 준수하지 않으면 부적정(심사)·부적합(확인)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심사 전에 방폭기기(제311조), 가스 검지·경보(제232조), 정전기 접지(제325조), 압력방출(제261·266·267조)을 보고서 서류와 현장이 일치하는지 먼저 대조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는 조문 원문과 대조한 항목만 담았으며, 각 조문의 적용 여부는 사업장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01왜 설비부터 보나 — 고시의 판정 기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업종 또는 별표 13 유해·위험물질 규정량)로 정해지고, 사업주는 심사받은 보고서를 실제로 이행하는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46조 제2항). 심사와 확인의 결과는 고시가 정합니다.

단계판정고시 제2025-30호 원문 요지
심사부적정제11조 제3호 — 가목 “조건부 적정 항목이 10개 이상인 경우”, 다목 “안전보건규칙 제225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11조 또는 제422조 중 어느 하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확인부적합제16조 제1항 제2호 — 가목 “현장과 일치하지 않은 사항이 10개 이상인 경우”, 나목 위와 같은 조문 범위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225~300조 범위에는 안전밸브(제261조)·차단밸브 설치 금지(제266조)·내화기준(제270조)·가스 검지(제232조)가, 별도로 방폭기기(제311조)가 들어 있습니다. 조문 하나로 판정이 갈리므로 심사·확인 전에 설비를 먼저 대조합니다.

02방폭기기 — 규칙 제311조 · 고시 제24조

규칙 제311조는 가스·분진 폭발위험장소에서 한국산업표준 기준으로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선정하고(제1항), 그 성능을 항상 정상 작동 상태로 유지·관리하도록(제2항) 정합니다. 고시 제24조 제1항은 보고서에 폭발위험장소 구분도와 방폭기기 선정기준(별지 제20호서식, 공장·공정별 전기·계장 기계·기구를 품목별로 기재)을 작성하게 합니다.

현장 대조: 선정기준표의 품목·방폭 표시 ↔ 설치된 기기 명판, 구분도의 위험장소 경계 ↔ 실제 기기 위치, 함체 덮개·글랜드 체결 상태(유지·관리).

03가스 검지·경보 — 규칙 제232조 · 고시 제23조

규칙 제232조 제2항은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해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단서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상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로서 제311조에 따른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급성 독성물질은 제299조 제7호가 누출 시 감지·경보 설비를 갖추도록 정합니다.

고시 제23조 제7호는 누출이 예상되는 장소에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계획(별지 제17호의5서식)을 작성하고 감지대상 물질별 수량, 감지기 종류·형식, 배치도를 갖추게 합니다. 현장 대조: 설치계획의 수량·위치·형식 ↔ 실제 설치, 경보 작동, 연동 대상.

04정전기 접지 — 규칙 제325조 · 고시 제24조 제3항

규칙 제325조는 위험물을 탱크로리·탱크차·드럼 등에 주입하는 설비 등에 확실한 방법의 접지 등 정전기 억제·제거 조치를 요구합니다. 고시 제24조 제3항은 접지계획(목적, 적용법규·규격, 접지방법, 정전기를 포함한 접지 종류, 유지관리)과 접지 배치도(접지극 위치, 접지선 종류·굵기)를 작성하게 합니다. 현장 대조: 배치도 ↔ 실제 접지점, 출하장 접지 설비의 작동, 접지저항 측정 기록. 점검 순서는 정전기 접지 점검 가이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05압력방출 — 규칙 제261조 · 제266조 · 제267조

  • 제261조 제3항 — 설치된 안전밸브는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받은 압력계로 설정압력에서 적정 작동을 검사한 뒤 납으로 봉인해 사용합니다. 검사주기는 화학공정 유체가 디스크·시트에 직접 닿는 경우 2년마다 1회 이상, 전단에 파열판이 있으면 3년마다 1회 이상, 이행상태평가 결과 우수 사업장은 4년마다 1회 이상입니다. 제5항은 봉인된 안전밸브를 해체·조정할 수 없도록 조치하게 합니다.
  • 제266조 — 안전밸브등의 전단·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단서의 6개 경우에만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밸브를 둘 수 있습니다.
  • 제267조 — 안전밸브등에서 배출되는 위험물은 연소·흡수·세정·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며, 단서의 경우에만 안전한 장소로 유도해 외부로 직접 배출할 수 있습니다.

현장 대조: 봉인 상태와 검사 기록, 전·후단 밸브 유무와 잠금 상태, 배출처가 보고서 명세(고시 제21조 제4항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와 같은지.

06심사 전 체크리스트

영역근거 조문서류현장
방폭기기규칙 제230·311조구분도, 방폭기기 선정기준명판·방폭 표시, 위치, 체결 상태
가스 검지·경보규칙 제232조②, 제299조7호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계획수량·위치·형식, 경보·연동
정전기 접지규칙 제325조접지계획, 접지 배치도접지점, 접지 설비 작동, 측정 기록
압력방출규칙 제261·266·267조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봉인·검사 기록, 차단밸브, 배출처
함께 보는 항목규칙 제270조(내화), 제312조(변전실 등 양압 25Pa)내화구조 명세지지대 내화, 양압·경보·급기

07언제 하나 — 이행상태평가 시기

고시 제54조 제1항은 신규평가를 보고서 심사·확인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정기평가를 신규평가 후 4년마다 하도록 정합니다. 평가 등급은 제58조에 따라 P(90점 이상)·S(80~90점 미만)·M+(70~80점 미만)·M-(70점 미만)입니다. 확인에서 부적합을 받으면 행정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제16조 제4항). 평가 일정이 잡히기 전에 설비를 대조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08(주)팀에스 PSM 설비 사전점검

전기공사업 등록 법인 (주)팀에스(경기-07082)가 방폭기기·가스 검지·정전기 접지·압력방출·내화·양압·배관의 6개 영역 24항목을 현장과 대조합니다. 원격 사전 확인 후 현장 1일, 판정표는 3영업일 안에 드리고,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 시공과 절연·접지저항 성적서까지 이어집니다. 사전점검은 법정 심사·확인·이행상태평가를 대신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구분도 작성·안전밸브 성능시험·계측기 교정·압력용기 검사는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심사·평가 시기와 도면부터 알려주십시오

다음 심사·평가 시기, 현재 등급과 직전 지적, 도면 보유 여부(폭발위험장소 구분도·전기단선도·접지계획도)를 보내주시면 원격 확인 후 현장 일정을 잡습니다 — sales@wholesale-k.com · 031-372-3332. 사양·인증은 제조사 자료 기준으로, 현장 조건 확인 후 회신드립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PSM 심사에서 설비 조문 하나로 부적정이 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30호 제11조 제3호 다목은 안전보건규칙 제225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11조 또는 제422조 중 어느 하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를 부적정으로 정합니다. 확인 단계의 부적합(제16조 제1항 제2호 나목)도 같은 조문 범위입니다.

PSM에서 방폭기기는 무엇을 대조하나요?

보고서의 폭발위험장소 구분도와 방폭기기 선정기준(고시 제24조 제1항)을 실제 설치된 기기의 명판·방폭 표시·위치와 대조합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1조로, 적합한 방폭성능의 기기를 선정하고 그 성능을 유지·관리하도록 정합니다.

가스 검지기 설치 의무에 예외가 있나요?

규칙 제232조 제2항 단서는 한국산업표준상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로서 제311조에 따른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급성 독성물질은 제299조 제7호에 따라 누출 시 감지·경보 설비를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안전밸브 검사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규칙 제261조 제3항은 화학공정 유체가 디스크·시트에 직접 닿는 경우 2년마다 1회 이상,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있으면 3년마다 1회 이상, 이행상태평가 우수 사업장은 4년마다 1회 이상 검사한 뒤 납으로 봉인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에 압력용기 재검사주기를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PSM 사전점검이 이행상태평가를 대신하나요?

대신하지 않습니다. (주)팀에스의 PSM 설비 사전점검은 심사·확인·평가 전에 설비 쪽 빈틈을 먼저 찾는 일이며, 법적 적합 여부의 최종 판단은 사업주와 관계 기관의 몫입니다.

근거원문·자료 출처

  1. 산업안전보건법(법률, 2026-10-27 시행 현행본, MST 291447)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1-18 대조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2026-08-01 시행 현행본, MST 288347)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1-18 대조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2026-03-02 시행 현행본, MST 273603) 제230조·제232조·제261조·제266조·제267조·제270조·제299조·제311조·제312조·제32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1-18 대조
  4.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5-30호, 2025-05-30 시행 현행본) 제11조·제16조·제21조 제4항·제23조 제7호·제24조·제54조·제5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원문 2026-11-18 대조
  5. (주)팀에스 × 홀세일 인더스트리 「PSM 설비 사전 점검」 소개자료(2026-09, Rev.1) 4–7쪽 — 이 사이트 PSM 설비 사전점검 페이지 기재 기준(6개 영역 24항목, 일정, 제외 범위)

최종 확인 2026-11-18. 법령·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제품 내용은 제조사 공개 자료와 이 사이트의 브랜드·제품 페이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싣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사업장별 적용 여부는 현장 조건과 관할 기관·전문가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