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상주’가 아니라 ‘참여한 상태’에서 취급하라는 것이다.
위험물 세척 · 안전관리자 참여 — 세척 작업, 안전관리자 ‘상주’가 아니라 ‘참여’ — 위험물법 제15조
아세톤·시너 같은 인화성 액체로 부품을 세척할 때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 한다는 규정은 원문에 없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⑦이 요구하는 것은 지정수량 이상을 다루는 제조소등에서 자격 없는 작업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취급하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제5조①이 묻습니다. 지정수량 이상을 허가받은 제조소등에서 다루고 있는가.
지정수량이 법을 가르고,
자격이 ‘참여’를 가른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원문(발췌)
제5조 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⑦ 제조소등에 있어서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제5항에 따른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세척 작업에 걸리는 항목 — 제5조·제15조 요지
| 구분 | 내용 |
|---|---|
| 지정수량 이상 | 제조소등에서만 취급(제5조①) |
| 여러 품목 | 수량÷지정수량 합계 1 이상이면 지정수량 이상(⑤) |
| 임시 취급 | 소방서장 승인 시 90일 이내(제5조②1호) |
| 선임 | 제조소등마다 위험물안전관리자(제15조①) |
| 재선임·신고 | 해임·퇴직 30일 이내 재선임, 14일 이내 신고 |
| 대리자 | 직무 대행 30일 초과 불가(제15조⑤) |
| 무자격자 | 안전관리자·대리자 참여 상태에서 취급(⑦) |
| 지정수량 미만 | 시·도 조례 기준 — 제15조 직접 적용 아님 |
아세톤은 제4류 제1석유류(수용성)로 지정수량 400L, 경기도 조례는 그 5분의 1인 80L부터 기준을 둡니다(2026-09-17 팀 검증 메모). 사업장 품목·관할 조례로 확인하십시오.
‘상주’와 ‘참여’는 다르다
제15조⑦은 안전관리자가 작업장에 늘 머물라는 조항이 아닙니다.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사람이 위험물을 다룰 때 안전관리자나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여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자격자가 직접 취급하는 작업은 ⑦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문구는 2014년 12월 30일 개정된 것으로, 새로 생긴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척 작업장이 먼저 볼 것은 사람이 아니라 수량입니다. 지정수량 이상이면 제조소등 허가와 안전관리자 선임이 앞서고, 미만이면 시·도 조례의 기준을 따릅니다. 제15조를 400L 미만 작업장에 그대로 옮겨 적용하지 않습니다.
산안법 축 수량과 별개로,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있어 폭발·화재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가 ① 환기장치 ② 가스 검지·경보 장치를 요구합니다. ②의 면제는 0종·1종 장소에 제311조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위험물법은 수량을, 산안규칙은 증기를 봅니다.
검증: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15조, 산안규칙 제232조 — 2026-09-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열람. 지정수량·조례 기준은 품목·관할별 확인 대상입니다.
수량을 보고, 장소를 보고, 사람을 본다.
판정 흐름 — 세척 용제 한 통을 놓고 세 번 묻는다
- Q1 세척 용제 전체(여러 품목 합산)가 지정수량 이상인가
→ 아니오 → 시·도 조례 기준 확인(소량위험물) (5조⑤) - Q2 그 수량을 허가받은 제조소등에서 취급하고 있는가
→ 아니오 → 제5조① 위반 소지, 허가·수량 조정부터 (5조①) - Q3 작업자가 위험물취급자격자인가
→ 아니오 → 안전관리자·대리자 참여 상태에서 취급 (15조⑦)
| 설비·문서 | 법령·기준 | 요구 | 주기·조건 | 다음 도래 계산 |
|---|---|---|---|---|
| 제조소등 허가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① | 지정수량 이상은 제조소등에서만 | 취급량 변경 시 | 품목·수량 늘 때 재확인 |
| 위험물안전관리자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①②③ | 선임·재선임·신고 | 해임 30일·선임 14일 | 해임·퇴직일 기준 계산 |
| 대리자 지정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⑤ | 안전관리자 부재 시 대행 | 30일 초과 불가 | 부재 시작일 + 30일 |
| 무자격자 취급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⑦ | 안전관리자·대리자 참여 | 작업 때마다 | 세척 작업 일정에 배정 |
| 환기·가스 검지 장치 | 산안규칙 제232조 | 환기, 검지·경보 장치 설치 | 0·1종+방폭기기만 면제 | 구분도 종별 변경 시 재판정 |
현장 체크 — 세척 구역에서 자주 빠지는 다섯 가지
- 세척 용제 품목별 보관·사용량을 지정수량으로 나눠 합산했는가
제5조⑤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지정수량으로 나눈 합계가 1 이상이면 지정수량 이상으로 봅니다. - 작업장 밖 창고·대기 용기까지 수량에 넣었는가
개봉 전 용기와 폐용제가 같은 장소에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 세척 작업자 명단에 자격 여부가 표시돼 있는가
무자격자가 작업하는 날에는 안전관리자·대리자 참여를 일정에 넣어야 합니다(⑦). - 안전관리자 휴가·출장 때 대리자가 지정돼 있는가
제15조⑤의 대리자 직무 대행은 3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세척 구역에 환기장치와 가스 검지·경보 장치가 있는가
제232조는 수량과 별개로 증기에 따른 폭발·화재 우려 장소에 걸립니다.
검증: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15조, 산안규칙 제232조·제311조 — 2026-09-17 원문 열람. 지정수량·조례 적용은 관할 소방서 확인 대상입니다.
이번 주 사고·행정 · 사실만 기록
전북소방본부는 10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도내 공장·창고의 위험물 허가 여부, 도료·오일·폐유 보관 실태,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를 단속합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도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금속가공·도금·도장 사업장 258곳의 위험물 취급·환기 실태를 조사합니다.
두 기관 모두 10월 16일 부천 금속 공장 화재(8명 사상)를 계기로 들었습니다. 부천 화재 원인은 공식 확정되지 않아 조문을 연결하지 않습니다.
출처: 서울신문 2026-10-20(전북소방본부), 한국사회복지저널 2026-10-21(대구소방안전본부)
우리가 아는 납품 이력부터 채워서 보내드립니다.
당사가 납품한 접지 모니터링·가스 감지기·방폭 기기가 있다면 품목·수량·납품일을 미리 적은 확인표를 보내드립니다. 세척 구역 위치와 사용 용제만 알려주시면 제232조 검지·경보 장치 판정표와 제15조⑦ 참여 기록 양식을 함께 돌려드립니다.
공급사 지도 · 접지·본딩 감시·가스 감지·방폭 접속 (중립 병기)
제조사보다 먼저 볼 것: 세척 구역 구분도 종별에 맞는 방폭 등급, 국내 안전인증 표시, 점검 기록이 남는 방식.
| 설비 | 주요 공급사(중립 병기) | 홀세일 인더스트리 |
|---|---|---|
| 정전기 접지·본딩 감시 | Newson Gale · 국내 제조사 | Newson Gale 취급 |
| 가스 감지 | Dräger · Honeywell · MSA · Riken Keiki · Uniphos | Uniphos 취급 |
| 방폭 접속·배선 | Marechal · R. STAHL · Technor · 국내 제조사 | Marechal·Technor 취급 |
- 등급 — 세척 구역이 구분도상 몇 종인지 보고, 그에 적합한 방폭구조 기기인지 확인합니다(제311조).
- 검지 — 사용 용제 증기를 검지할 수 있는 가스 검지·경보 장치인지 봅니다. 대상 가스는 모델별로 다릅니다.
- 접지 — 제325조①은 인화성 유기용제 사용 설비 등에 확실한 접지를 요구합니다. 감시 장치는 이를 확인하는 수단입니다.
이 글은 SAFETY. N°06(2026-10-27) 발행본의 웹판입니다. 법령 인용은 발행 시점 원문 기준이며, 적용 여부는 사업장 조건과 원문 확인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문의 sales@wholesale-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