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밸브·파열판·방폭기기, 설치 전에 묻는다. 안전인증 대상인가.
안전인증 대상 · 법 제84조·영 제74조 — 안전밸브·파열판·방폭기기, 안전인증 대상인가 — 법 제84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①2호는 보일러·압력용기 안전밸브, 압력용기 파열판,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을 안전인증 대상으로 둡니다. 인증을 받을 의무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있지만, 설치 의무(규칙 제261조①)와 검사 의무(③)는 사업주의 몫입니다. 해외 인증이 있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구매 단계에서 확인해 두는 것이 가장 싼 안전조치입니다.
인증은 만드는 쪽이 받고,
확인은 쓰는 쪽이 한다.
산안법 제84조 원문(발췌)
① 유해·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 시행령 제74조①2호 중 이번 호 해당분
| 구분 | 내용 |
|---|---|
| 다목 |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 라목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 마목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
| 사목 |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
| 의무 주체 |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법 제84조①) |
| 면제 | 고시된 외국 인증기관 등 — ‘할 수 있다’(②) |
같은 2호에는 프레스 방호장치, 양중기 과부하 방지장치, 절연용 방호구 등도 있습니다. 개별 제품이 대상인지는 원문과 인증기관 확인을 따릅니다.
설치 의무와 인증 의무
제261조①은 압력용기 등 다섯 가지 설비에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하라고 사업주에게 요구합니다. 제84조①은 그 안전밸브와 파열판을 만들거나 들여오는 자에게 안전인증을 받으라고 요구합니다. 두 의무는 주체가 다르지만 같은 제품 위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쓰는 쪽이 할 일은 인증을 대신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ATEX·IECEx 같은 해외 인증이 있어도 ②의 면제는 고시된 기관 등에 해당할 때 ‘할 수 있다’는 규정이어서, 견적서의 해외 인증 표기만으로 국내 인증을 갈음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검사 축 제261조③은 설치된 안전밸브를 2년(공정 유체 직접 접촉)·3년(전단 파열판)·4년(PSM 이행 평가 우수)마다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받은 압력계로 설정압력 작동을 검사하고 납으로 봉인하라고 합니다. 인증은 제품이 들어올 때, 검사는 쓰는 동안의 확인입니다.
검증: 산안법 제84조①·②(2026-10-20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조회), 영 제74조①2호, 규칙 제261조①③ 원문 대조 2026-09-17.
설치 대상인가, 인증 대상인가, 증명되는가.
판정 흐름 — 발주서 한 장을 놓고 세 번 묻는다
- Q1 이 설비가 제261조① 다섯 가지(압력용기·정변위 압축기 등)에 드는가
→ 예 → 안전밸브등 설치 대상, 제품 선정으로 (261①) - Q2 들어갈 제품이 영 제74조①2호 다·라·마·사목에 해당하는가
→ 예 → 안전인증 표시(KCs) 확인, 사양서에 명시 (영74) - Q3 국내 인증 대신 해외 인증만 제시됐는가
→ 예 → 제84조② 면제 근거를 서류로 요청, 없으면 보류 (84②)
| 설비·문서 | 법령·기준 | 요구 | 주기·조건 | 다음 도래 계산 |
|---|---|---|---|---|
| 압력용기 등 5종 | 산안규칙 제261조① |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 설치 | 설치·변경 시 | 설비 신설·개조일 기준 |
| 안전밸브 | 산안규칙 제261조③ | 설정압력 작동 검사 후 납 봉인 | 2년·3년·4년(구분별) | 직전 검사일 + 주기 |
| 파열판 | 산안규칙 제261조① | 설치(교체 주기는 법정 없음) | 법정 교체 주기 없음 | 제조사 권고·사내 기준 |
| 안전밸브·파열판(제품) | 산안법 제84조·영 제74조 | 안전인증(제조·수입자) | 제품 단위 | 구매·교체 시 표시 확인 |
| 방폭구조 기기·부품 | 산안법 제84조·영 제74조 | 안전인증(제조·수입자) | 제품 단위 | 보수 부품까지 확인 |
현장 체크 — 안전인증 확인에서 자주 빠지는 다섯 가지
- 구매 사양서에 ‘안전인증 표시 확인’ 문구가 있는가
의무는 제조·수입자에게 있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미인증품이 들어와도 모릅니다. - 해외 인증만 적힌 견적서를 그대로 받지 않았는가
제84조② 면제는 ‘할 수 있다’ 규정입니다. 해당한다면 근거를 서류로 받습니다. - 정비 때 급히 들인 예비 안전밸브·파열판도 확인했는가
신설 때는 보던 인증을 교체품에서 놓치기 쉽습니다. - 방폭 기기의 ‘부품’까지 보고 있는가
영 제74조①2호 사목은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입니다. - 인증 서류와 안전밸브 검사 기록이 한 대장에 있는가
제품 인증(제84조)과 검사 주기(제261조③)가 한 장에서 보이게 둡니다.
검증: 산안법 제84조(2026-10-20 재조회), 영 제74조·규칙 제261조(2026-09-17 원문 열람). 개별 제품의 인증 대상 여부는 인증기관 확인 대상입니다.
이번 주 사고·행정 · 사실만 기록
10월 16일 오전 8시 38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금속사출 인쇄공장 3층에서 불이 나 소방관 6명과 공장 관계자 2명이 다쳤고, 중상을 입은 소방관 1명이 17일 숨졌습니다. 경찰·소방·국과수·전기안전공사가 합동감식을 했고, 경찰은 시너 세척 중 유증기에 스파크가 튀었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공장 대표는 업무상실화 등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인화성 물질 용기 180여 개가 발견됐고 위험물 취급 허가 이력은 없었다고 보도됐습니다. 원인이 공식 확정되지 않아 조문을 연결하지 않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2026-10-17, 파이낸셜뉴스 2026-10-17, 경향신문 2026-10-18(부천 공장 화재)
우리가 아는 납품 이력부터 채워서 보내드립니다.
당사가 납품한 파열판·방폭 기기·접지 모니터링·가스 감지기가 있다면 품목·수량·납품일을 미리 적은 확인표를 보내드립니다. 설치 위치·태그번호만 확인해 주시면 품목별 안전인증 확인 목록과 안전밸브 검사 주기표 양식을 함께 돌려드립니다.
공급사 지도 · 파열판·안전밸브·방폭 접속 (중립 병기)
제조사보다 먼저 볼 것: 국내 안전인증 표시, 인증서 사본 제공, 교체품 공급 시 같은 인증 유지 여부.
| 설비 | 주요 공급사(중립 병기) | 홀세일 인더스트리 |
|---|---|---|
| 파열판 | BS&B · CDC · Fike · REMBE · 국내 제조사 | CDC 취급 |
| 안전밸브 | Emerson · LESER · 국내 제조사 | — |
| 방폭 접속·배선 | Marechal · R. STAHL · Technor · 국내 제조사 | Marechal·Technor 취급 |
- 표시 — 제품·명판에 국내 안전인증 표시가 있는지, 교체품도 같은 표시인지 봅니다.
- 서류 — 인증서 사본과 모델명이 실제 납품 모델과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해외 인증만 있다면 면제 근거를 받습니다.
- 기록 — 인증 확인과 제261조③ 안전밸브 검사 기록을 같은 대장에 남길 수 있는지 봅니다.
이 글은 SAFETY. N°05(2026-10-20) 발행본의 웹판입니다. 법령 인용은 발행 시점 원문 기준이며, 적용 여부는 사업장 조건과 원문 확인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문의 sales@wholesale-k.com